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와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
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, 광복절 특사대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모두 2176명. 작년 첫 번째 특별사면이었죠. 당시에 광복절 사면 그리고 연말에 단행됐던 두 번째 특별사면과 비교해 보면 전체 숫자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. 일단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인, 어떤 정치인 이른바 주요 인사들이 어느 정도 범위로 포함됐는지 이것을 주목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손정혜]
윤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사면이 단행이 됐고요. 이제 주요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은 부패범죄,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로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집행유예가 종료하고 현재 집행유예나 배임,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5년간, 7년간 각종의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한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
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, 그리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,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런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요.
그리고 정치인 관련된 사면도 존재합니다.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특검감찰반에서 여러 가지 비위를 폭로하면서 실제공비밀누설을 했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요.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포함되어 있고 전영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한데 역대 대통령을 쭉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사면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는 항상 이견이 분출되고는 했었는데요.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을 놓고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역시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.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기업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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